정부가 게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그 일환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부모선택제'로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던 기존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선순환적인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 전략은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게임문화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게임리터러시(게임의 문화적 이해를 확장하는 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한다. 더불어 다양한 게임 이용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게임문화 캠페인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문체부는 향후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자유 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도 개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콘텐츠산업실장

문체부는 이번 진흥 계획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부모선택제'로 수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모 요청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과정을 마친 뒤 20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 현상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운영 중인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한 게임 이용자의 자기조절적 이용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도 조성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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