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당초 IT는 물론 게임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ICT 전담부처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키로 했다.

ICT는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된 조직으로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업무까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ICT 조직 신설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 삼중 규제의 발목을 풀어헤쳐갈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을 수행하고 대신 ICT 차관을 두기로 함으로써 그 역할이 제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내각 구성에서 ICT가 별도 부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감으로써 당초 기대와 달리 게임산업의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동안 게임업계에서 ICT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관련기사:박근혜 정부,'진흥+규제' 일원화 추진…게임업계 표정은?) ICT 주요업무 중 하나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담함으로써 현재 이중 삼중으로 점철되고 있는 게임관련법에 대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관련 부처는 게임콘텐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기기 연구개발·표준화 등 게임산업은 지식경제부, 게임이용자 개인정보 등 게임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흩어져 있다.

게임이라는 하나의 산업을 두고 관련 부처의 기능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돼 각 부처간 소통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력 또한 갈수록 후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청소년보호, 중독 예방 등을 앞세운 게임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어 혼선을 야기시켜왔다. 

이번 ICT가 독립적 영역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 하에 놓여, 현재의 게임관련법에 대한 질서 바로 잡기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바라왔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복·과잉규제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아쉬움이 크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이라고 말했다.

 [김상두 기자 noty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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