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25일 출범한다.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ICT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는 게임분야 역시 이에 따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CT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정책 기능들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진흥'보다 '규제'의 틀에 갇혀 있던 게임업계가 새로운 정부를 맞아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나갈 지 예측해 본다.

◆ 게임업계, ICT 전담부처 신설 '환영' 왜?

'셧다운제 확대', '게임기금 강제 징수' 등 또 다시 등장한 게임규제 강화 법안으로 충격에 빠진 게임업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전담부처 신설안'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 동안 행정기능의 분산으로 여성부(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선택적 셧다운제)로부터 이중규제에 시달려 온 탓이다. 또 게임산업이 해당 부처의 '핵심'사업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레 부처간 협력도 부족, 이는 지난 한해 게임업계가 규제 몸살을 앓은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현재 게임관련 부처는 게임콘텐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기기 연구개발·표준화 등 게임산업은 지식경제부, 게임이용자 개인정보 등 게임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흩어져 있다.

이처럼 관련부처의 기능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놓은 탓에 각 부처간 소통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력 또한 갈수록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정책"이라며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복·과잉규제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을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로운 게임 규제 강화안을 내놓은 것은 무척이나 아쉽고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 '진흥+규제' 일원화…'중복규제' 해결책될까

새 정부는 콘텐츠의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ICT 전담조직 내에 콘텐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으로 분리돼 있는 심의담당 기관 역시 통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게임위를 비롯해, 영등위, 방심위 등 콘텐츠 심의와 관련된 콘텐츠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효율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게임위에서 등급심의를 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사행성 요소가 포함돼 있어 현재 신설 논의중인 정보·미디어와 관련한 콘텐츠위원회 범주에 포함 시킬지 여부 판단이 선결과제가 되게 될 것 같다"고 첨언했다.

반면 국내 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ICT 전담조직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산업은 정보통신산업이 등장하기 전부터 문화영역에서 성장 발전해 온 독자적인 산업으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정책에 통합되기 보다는 문화예술, 관광 등의 문화정책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2013 콘텐츠산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원형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간의 정책 연계성을 고려, 정책영역의 '명확화'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은 새정부의 ICT 통합 추진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띠고 있어 앞으로 향배에 전국민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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