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기존 '셧다운제'의 시간을 늘려 강화하고 '게임기금 강제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셧다운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게임 과몰입은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가 아니라 교육과 계도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1920년 미국 금주령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강제적 셧다운제' 효용성을 조사한 결과 실제 효과는 0.3% 감소에 그쳤다"며 "40% 이상의 청소년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셧다운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1920년부터 32년까지 내려졌던 미국의 금주령은 사회적 안정보다는 밀주나 밀수, 불법거래 등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 법안으로 실제로 완벽하게 실시되기 어려운 법 때문에 범죄가 급증한 현상을 일컫는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1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지만 금주령 중 밀주와 밀수로 거래된 술은 360억 달러가 넘었고 밀주를 독점하려는 알카포네와 같은 대형 범죄 집단이 출현해 미국은 대공황으로 빠지게 됐다.

또 전 의원은 셧다운제로 생기는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사만 규제할 뿐 외국 포털을 경우하면 제재할 수 없다"며 "이는 국내와 해외 기업 사이에 역차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학생들이 게임을 올바르게 즐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과몰입 방지 교육을 넣자"며 "성교육과 같은 범주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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