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강화 법안은 게임을 유해 산업으로 치부하는 것"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기금 강제 징수’ 등 게임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전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법안은 게임을 산업이 아닌 도박 등 유해 산업으로 보는 것"이라며 "도박 사업에 부과하는 중독 치유 기금도 매출의 0.3%인데 게임은 이보다 높은 1%를 부과하겠다는 건 사실상 숨통을 틀어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게임은 문화적 상상력을 키워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놀이문화와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게 더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게임이 현재 청소년들의 유일한 휴식문화라 지적하며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안보다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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