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25일 출범한다.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ICT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는 게임분야 역시 이에 따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CT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정책 기능들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진흥'보다 '규제'의 틀에 갇혀 있던 게임업계가 새로운 정부를 맞아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나갈 지 예측해 본다.

박근혜 정부가 콘텐츠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를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게임업계 최대 현안인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이 오는 3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 3차 지정공고,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

9일 정부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게임물 민간심의기구 공모 절차를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이는 곧 이달부터 국고지원이 끊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행정공백 우려가 앞으로도 최소 두 달여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정부 지원금 없이 게임사로부터 받는 심의수수료만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지난 1,2차 게임심의 민간기관 지정공고에 단독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이 자격요건에 미달, 민간 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3차 공고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내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게임법이 12세, 15세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민간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게임 심의 민간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차기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인)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ICT 육성 공약에 기인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ICT 분야 육성을 위해 크게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 육성 ▲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등 7가지를 내세웠다.

이중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약은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조항이다.

콘텐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게임법 등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던 것.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폐지 논란이 일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새정부에서 존속될 가능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 게임물 심의 행정공백 우려 심화

그 동안 게임물 민간심의기구 지정을 준비해왔던 게임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민간기구가 정부 측에 재공고를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3차 공고가 뜬다면 그 때의 상황을 고려한 뒤 필요하다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차기정부에서의 게임위 업무 이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도 "콘텐츠 심의와 관련한 부서에 대한 일원화 추진은 효율적인 면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행성 요소를 판단해야하는 아케이드게임까지 신설 논의 중인 콘텐츠위원회의 심의 범주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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