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소속 의원 국감서 '게임기금 의무화' 주장 

문화부 차관, '의무화·강제적 조치 매한가지'

현재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게임사들이 각출한 게임기금을 의무·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사들이 출연한 게임문화재단의 운영기금 100억원은 게임산업계의 연간 매출액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게임사들이 책임을 갖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향해 "향후 몇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기금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곽 차관은 "게임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기금을 특정 기간 동안 얼마 만큼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기금을 걷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확충 등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단기간 내의 게임기금 확대는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곽 차관의 답변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 서명으로 제출해 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된 게임문화재단의 기금 100억원은 지난해 국내 주요게임사가 게임 역기능 예방 및 게임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현재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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