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인터넷게임분류및평가척도' 고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8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청소년인터넷게임분류및평가척도' 고시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도연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먼저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는 '평가기준'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주요 원인은 온라인게임"이라며 "이번 평가척도는 여가부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언급하며 "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대상이지만, 단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 이용료가 들지 않는 게임은 셧다운제를 유예한 것"이라며 "평가기준표는 셧다운제가 유예된 게임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학교 유홍식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셧다운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평가표가 문제면 평가표만 수정해나가면 될텐데 셧다운제의 당위성까지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준표는 게임의 유해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셧다운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두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시작됐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평가지표에 대한 언론과 각계의 반대는 과잉대응이다"며 "중독성은 게임의 속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도 있는데, 스마트폰 등 모바일은 PC방에 가기전에도 게임에 중독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단지 모바일이 중독성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다"며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영업하는 곳은 게임산업 뿐이니 심야 시간만 장사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셧다운제의 '청소년보호'라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것을 위해 각계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협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기업은 책임을 지겠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 김효상 회장은 "모바일시장은 흑백의 피처폰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커왔다"며 "셧다운제는 국내기업에만 적용돼 해외기업 규제는 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사무관은 "김동일, 유홍식 교수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비판을 요구하지만, 몇 개월간 만들어온 지표에 누가 2주만에 반박글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역비판을 했으며 "평가기준 개발 과정도 오늘이 아니라 이미 공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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