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청소년게임이용평가계획' 고시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전병헌 의원실(민주통합당)과 문화연대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동교동 카톨릭회관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최근 고시 '청소년게임이용평가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가부 담당자는 물론 학계 및 게임업계 관련자, 국회의원까지 참석해 무게를 더 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평가고시에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없다"며 "고시안의 법적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23조에 기초해 분석해봐도 이번 고시안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호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연 교수는 "평가 고시가 제안하는 '기준'은 게임의 기본 원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고 고시안을 평가했다.

전병헌 의원은 "여가부의 이번 고시는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악마'로 빗댄 것과 마찬가지"라며 "게임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도박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치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게임을 보다 산업적으로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는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유홍식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가통계자료가 있다"며 "여가부의 이번 평가기준표는 게임을 오래하게 하는 기준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게임의 부정적인 것을 찾자는게 아니"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윤태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을 자장면에 빗대 "중국요리점에 맛없는 자장면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게임 자체를 재미없게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표 문제가 아니다"며 "셧다운제가 왜 나왔는가, 여가부가 왜 셧다운제를 발제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는 "모바일 게임사는 스타트업(초기기업)이 대부분이다"며 "이제 성장하는 모바일산업에 규제부터 시작한다면, 성장 가능성조차 없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 산업과 과장은 "밤만되면 와이프가 '애니팡'을 2인용으로 하자고 부를 정도로 '애니팡'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문화부는 여가부에 지표 등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자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게임 정책은 문화부가 담당하더라도 중독 정책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면이 있다"며 "척도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 전병헌 국회의원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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