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민간 이양관련 토론회는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을뿐 앞으로 나아갈 발전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등위의 민간이양에는 대체로 공감을 했다. 문화부 대표로 나선 박순태 실장조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의 민간 이양이라는 원칙에는 동감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게등위 표 전창준 부장만이 '사행성'을 앞서 언급하며 민간 이양의 명제를 피해갔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의 사전 심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등위의 민간이양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았다. 게등위가 사라질 경우 사행성 문제가 터질 경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민간에 있겠냐는 우려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잡고서도 제대로 근절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등급심의의 민간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역시 영등위에서 게임물 등급 심의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존 게등위의 업무 방식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또한 현재까지 등급심의로 인해 게등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등급 심의를 전제로 성행하는 대행사 출현만으로도 게등위가 발전적 해체를 향해 걷는 것이 옳은 일이다.

관건은 이 과정에서 새로 탄생할 민간 등급 심의 기관이 업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느냐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사행성'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각 국민들이 체감하는 여가와 사행 사이를 나누기 힘드니 이 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작업도 분명 필요해 보인다.

사행성의 잣대는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처벌이 약해 사행성 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사행성 게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행성이 무섭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일 수밖에 없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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