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13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민간 심사 이양에 대한 공청회 결과 게등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게임의 등급심의와 사행성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게등위와 관련 등급심의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으로 당초 시한부로 탄생한 게등위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등급 심의 기관의 민간 이양을 원활히 이뤄내 국민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게진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를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나 3차례에 걸쳐서 민간이양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방안이나 진행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며 "이는 국회를 농락하는 수준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양치기 소년'을 넘어 '양치기 악동'"이라며   게등위의 민간 이양을 강하게 주장했다.

세종대 김동현 교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게임 등급 심위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도맡고 있어 문재가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수준"이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조를 뜯어 고쳐야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하지만 이같은 목소리에 게등위는 다른 시각을 제기하며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 게등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

게등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게등위의 등급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나 게등위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의 사행성 확인이라는 업무를 민간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게등위가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 유통기기가 등급을 받지 못해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게등위의 잘못은 아니"라며 게등위가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를 강조했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사업실장 역시 "게임산업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이해관계도 늘었고 갈등도 많아졌다"며 "궁극적으로 등급심사의 민간 이양은 동의하나 사행성 문제가 농후한 아케이드 청소년불가 게임의 경우 따로 떼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업계와 학계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나서 등급 심의를 하고 있는 게등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와 산하기관은 사행성을 빌미 삼아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 입장차는 게등위 설립 후 7년 동안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날 문화부에서 게등위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9월 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하지만 문화부의 개혁안에 대해 기대를 거는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게등위의 존치 여부에 대해 대안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다만 그 동안의 소통부재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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