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민간 심사 이양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언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인사들까지 참석해 회의의 무게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민간 이양 주제를 정부나 게등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학계의 목소리까지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6년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조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게등위는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국고지원이 연장되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사행성 불법게임을 단속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6년째 온라인게임 전반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게등위는 게임물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심의, 행정조치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즉 게등위가 게임물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고 견제 기관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게등위의 심의의원은 게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등급 분류를 심의의원이 아닌 전문의원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감사에 의해 밝혀졌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 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등위는 사행성 게임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 정책적 해결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현재 정부의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규제를 풀었을 때 게임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했으나 사행성 등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수는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며 게등위가 출범되자 진흥기관은 사라지고 규제기관만 남게돼, 진흥정책 없이 규제정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각 발제자들의 의견 발표가 이어졌으며 패널 외 참석자들의 의견 발의 시간도 주어졌다. 공청회 진행 도중 일부 참석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게등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아케이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전병헌 의원은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게임산업에 발전적인 방향이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재 한국 게임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게임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할 때"라고 토론회를 마쳤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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