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로 CJ게임즈 대표를 구속하고 CJ E&M 게임사업 부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게임업계에 어떻게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요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가 청소년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반사회적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업계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사행성 조장으로 문제되고 있는 업체인 A사는 한 온라인게임을 통해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결제 직전까지 해당 아이템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특수한 아이템을 얻기 위한 아이들 입장에선 무분별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 게임업체의 대다수의 온라인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 관련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관한 업계와 정부와의 견해가 서로 다르게 표출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게임업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화부 당국자는 10일 게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직접 게임을 하면서 ‘확률성 아이템’에 대해 조사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다만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해 사행성 조장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는 쉽지 않은 상태. 또, 법령에 따른 아이템 (가격)규제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 따라서 업계 스스로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업계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크게 불만을 제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앞서 시행된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를 통해 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 건전한 게임문화 외치면서도 여전히 법정 행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이 게임업계의 반사회적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거꾸로 불을 지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최근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로 구속된 CJ게임즈 대표, NHN 한게임 직원의 불법행위 등은 업계에 많은 교훈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대표적인 사행성 웹보드게임인 NHN 한게임과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근절하고자 게임문화재단 설립을 비롯하고,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의 일일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등 노력을 보여 왔으나 정작 구조적인 과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모습.

CJ E&M의 경우 CJ게임즈 대표이사 A씨가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구속,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에 서비스업체 임원이 직접 연루된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 푼돈과 사랑에 빠진 CJ게임즈 대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2일 시가 9억 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CJ게임즈 대표이사 A씨를 구속했다.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에 서비스업체 임원이 직접 연루된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검찰 측은 넷마블을 운영하는 CJ E&M 게임사업부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게임머니 브로커와 환전업자들을 차례로 구속 수사하던 중 넷마블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CJ E&M 상무이던 2008년 8월 넷마블 총판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당시 CJ인터넷(CJ E&M의 전신)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환전업자인 B씨에게 되팔아 총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CJ계열사인 엔투플레이 직원 C씨도 환전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게임머니를 사들일 수 있도록 넷마블 수익 사이트 계약 체결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넷마블 총판 지사로 있을 당시 PC방 내 사행성 게임을 차단할 수 있게끔 ‘이지키퍼’를 무료로 배포한바 있다.

◆ 한게임 유흥비 마련하고자 고객 정보 빼돌려

지난 2011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회원 계정에 접속,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여 현금화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게임 직원 A씨와 이 회사 게임운영 팀장 출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2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한게임이 운영하는 포커게임에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계정으로 동시 접속,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조작해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온 이른바 ‘환전상’의 개인정보만 교묘히 빼돌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환전상들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더라도 그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또한 A씨 일당은 9개월 동안 벌어들인 8조원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다른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로 교환한 뒤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는 ‘사이버머니 세탁’까지 자행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87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NHN한게임은 2010년 3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게임 EX2010’을 통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이미지를 완전히 벗겠다는 전체 방향을 스스로 그르치고 있는 셈이다.

◆ 네오위즈게임즈의 부가 수입원?!

한게임 사건이 터지고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진경경찰서는 지난 2월 네오위즈게임즈와 회사 관리자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환전상 C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게임업체의 결제 대행업체 3곳의 법인과 관리자 등 7명도 입건됐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도박을 벌인 이용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명당  게임머니 구매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선물하기 기능을 만들어 한도를 6배인 180만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8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환전상들은 게임머니를 정상가보다 23%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여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2009년 6월부터 2년 간 네오위즈게임즈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1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2월 아름다운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인 ‘그린피망’을 선언했다. 당시 취임 한 달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자리한 윤상규 대표는 “고스톱 포커 게임 등 고포류 게임에 대해서는 불법 환전상을 신고할 경우 정부 포상제도 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행성 게임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의 사행성 게임 반대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고발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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