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시행 100일차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한 '나는 게임이다' 게임문화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후 입법 당시 기대했던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제한 효과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이어 "한 연구조사결과 셧다운제 시행 이후 한달 동안의 게임 평균 접속자수는 시행 전에 비해 4.5%만이 감소한  4만1796명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까지 포함된 결과라는 점에서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규제하기 보다 게임을 새로운 놀이문화로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팀장의 지론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게임 규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운을 뗀 정 팀장은 "게임의 부정적 기능을 강조해 무분별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핑계로 청소년의 권리를 배제하고 통제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팀장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접근은 단순 심리상담 및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치유 프로그램들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문화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청소년 문화 정책이 청소년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모든 청소년 정책은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강제적인 접근 금지, 이용 금지 등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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