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의 개인신상을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 게임사들과 1인창조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제도다.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

원희룡 새누리당 의원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원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과 게임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쿨링오프제를 시행하면 각 게임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해 연간 약 15억원을 소요하게 된다"며 "이 경우 대형 게임사들은 상관없겠지만 중소게임사와 1인 창조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대형업체들의 주수익 국가는 국내가 아닌 해외라는 점"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부담은 작은 회사가 지게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산업의 구조를 해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한 까닭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로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무언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게임업계 때리기에 나섰다"며 "이는 원인 분석도 처방도 맞지 않는 대안으로, 게임업체를 때린다고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진흥과 규제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왜 한국에서는 닌텐도 위(Wii)와 같은 게임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이 공해적 측면이 있다고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들 때문에 닌텐도 같은 게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

게임산업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각각의 산업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원 의원은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자고 하는데 정작 정부기관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세대적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업계와 청소년·학부모 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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