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결국은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게임사업을 접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국내에서 장사하긴 틀렸나 봐요. 해외로 나가야죠. 청소년 주타깃의 MMORPG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게임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게임기금 조성 의무화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산업을 규제하겠다면서, 게임기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온라인게임 종주국, 이제는 규제 종주국?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등과 같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게임·인터넷에 대한 규제안을 포함시킨 것.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간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적 관점을 중시,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인터넷 중독, 음주·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 높은 유해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정책은 크게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 ▲청소년 이용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게임사의 민간자금 출연 확대 및 의무화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쿨링오프제를 제외하면 각각 문화부와 여가부가 추진하다 중단한 것들로, 결국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속에 녹아 있는 게임관련 규제들은 그간 각종 논란 속에 정지돼 있던 내용들을 재추진하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 2년 전 자료 제출하고 "문제 있다" 지적

업계에서는 학교폭력과 게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산업규제가 계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흥과 규제라는 양비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도 아닌 타 부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부작용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

또한 쿨링오프제 등 이번 게임산업 규제안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인 교과부가 '게임중독 제도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23억원)의 1/8 수준인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게임과몰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 죽이기만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는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고정관념에 따른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측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 영상매체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한다'는 설문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게임조선> 취재결과, 이 같은 설문은 2010년 진행된 것으로 현재 시점과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주체 역시 조사에 대한 특정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청소년폭력 예방과 관련 NGO가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시행 앞둔 ″자율등급제도″ 갑론을박…대체 뭐길래?
◆ [LOL] 해외 주간 명장면 톱5 ″불멸의 람머스″
◆ 아이온, 분쟁지역 추가 종족전쟁(RVR) 시작되나
◆ [악천리] 더비데이즈 : "소셜안에 경쟁시스템 있다"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