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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 “선택적 셧다운제 100% 납득할 순 없지만”

 

"중소 게임사에게는 작은 규제라도 하나하나가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셧다운제 시행 등으로 인해)매출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18일 서초동 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제29차 이사회' 직후 기자와 만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중소게임사들의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선택적 셧다운제 내용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시행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켜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예상됐던 '게임이용 시간'이 아닌 '연매출 300억원 이상'이라는 매출 기준으로 규제범위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규제범위가 평균이용시간, 장르별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길 바랐는데 각각의 관련 주무부처들이 기준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런 결정이 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협회장은 이어 "게임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며 "업계에서도 잘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연매출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업체로 확정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사진=최지웅 인턴기자 csage82@chosun.com][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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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기자의

댓글 0

  • nlv8 날아라꿀벌
  • 2012-01-18 16:36:48
  • 최 회장 인상 좋쿠만 ㅎㅎ
  • nlv9 낫낫
  • 2012-01-18 17:32:48
  • 법 앞에는 다들 꼼짝 못하네......
  • nlv23 라즈레인
  • 2012-01-18 18:17:31
  • 게임사도 유저도 우리 모두 299억원 매출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
  • nlv7 종서바보똥개
  • 2012-01-18 18:28:14
  • 앗 호감형 @''@
  • nlv24 그여자그녀석
  • 2012-01-18 18:37:56
  • 문화부가 무섭군
  • nlv105_354651 쉐브첸코
  • 2012-01-18 23:03:48
  • 악법도 법이다..ㅠㅠ
  • nlv39 악마의FM
  • 2012-01-19 00:31:14
  • 대기업은 어떤 법도 피해가고 감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죠.. 제 친구도 게임회사 다니다가 돈도 못받고 열심히 일만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린 ㅠㅠ

    돈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내야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nlv39 악마의FM
  • 2012-01-19 00:32:10
  • 덴마크던가? 필란드건가 암튼 유럽 어느 국가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하면 그 사람의 연간 수입의 몇%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우리처럼 모두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그리고 더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거고요. 이런게 확립 안되면 아직 선진국이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