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가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멀티방' 문제 대응을 두고 "오늘만큼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KAIA는 한국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허가 아래 설립된 단체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아케이드게임업계로부터 '오늘만큼'이나마 호응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멀티방'이라고도 불리는 복합유통게임장은 대형 놀이기구와 노래방 기기, 포켓볼, 볼링, 스티커 사진기 등이 포함된 형태의 오락실을 말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건전 청소년 오락실과 아케이드 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문화부가 추진,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들도 많이 찾던 놀이 공간이다.

복합유통게임장은 침대나 샤워시설 등을 갖출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즉, 청소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이나 '멀티방'과는 다른 유통업종으로 취급됐었다.

그러나 2009년 문화부가 관련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정부가 변종 업소들까지 동등하게 취급하는 꼴이 됐다.

결국 불법 시설물을 갖추고 '비디오방'처럼 영업해 온 일부 멀티방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을 비롯한 탈선 행위의 장으로 변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이에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복합유통게임장을 '청소년 유해업소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것을 발의, 지난 8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5일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9월부터 합법적이고 건전한 복합유통게임장들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문화부의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타격을 받은 뒤 설상가상으로 여성부의 유해 판정까지 곁들여진 것.

복합유통게임장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도의 허술함이 언급됐으며, 지난 19일 한나라당 강승규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합법적인 '멀티방'을 포함한 일괄 규제를 지적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 의원은 "복합유통게임장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락실과 해당 업계를 살리기 위해 만든 산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멀티방'은 철저히 단속하되,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은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KAIA 관계자는 "지난 19일 여성가족부가 KAIA의 사무실을 방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복합유통게임장을 직접 조사했고, 시행령 제정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부는 가요 심의 및 셧다운제 등으로 업계에서 달가워할 일이 없는 곳이지만, 주무부처가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고도 구경만 하던 문제에 엉뚱하게도 여성부가 먼저 나서 '감격'스러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여성부 청소년보호과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고, 내년 9월 적용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실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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