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셧다운제와 게임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낳는 또 다른 근원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16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상상마당에서 열린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몇년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옥션, 네이트 사태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배경이 됐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장 활동가는 이어 "오는 11월 셧다운제가 실행되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모든 유저들에게 본인확인을 거친 온라인게임들에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안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유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과거 업계 사이에서도 회자된 바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이트 해킹 사태로 3,500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게임업계에서도 정보보안과 관련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장 활동가는 "셧다운제 등이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들은 유저들의 실명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방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형 유출사고에 노출돼 있고, 개인정보 수집은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게임법은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 적용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실명확인 작업을 거치게끔 돼있다. 

한편, 문화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 활동가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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