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입이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접근을 차단하는 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판매 및 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7대2로 승인한 것.  

지난 2005년 10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표했던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최고 1000달러(한화 1백8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달 뒤, 미국 연방 북 캘리포니아 지방재판소는 이 법률이 미국의 수정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바 있다. 비디오게임과 아이들의 폭력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증거가 아닌 추론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4월 ‘셧다운제’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던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조항이 배제된 체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또, 미국 대법원은 게임 이전에도 만화나 텔레비전, 음악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비디오게임 역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예술의 한 장르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소년들의 수면권보장을 위해 시작된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부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온라인게임을 선정, 이를 직접규제 하기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게임과몰입 등의 새로운 문제점이 떠올랐다.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은 문화의 일부가 됐지만 ‘중독’이란 치명적 요소로 인해 유해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제는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예술로 인정해야 할 시기이다”면서 “하지만 게임을 유해매체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국내의 시선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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