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금지를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셧다운제의 당위성 및 실효성은 아직도 게이머는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 중이지만 법이 통과된 것은 현실이며, 일각에서는 게임사들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제정된 법안에서 실리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통과됐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이 말은 게임업계가 당면한 현 과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게임의 과몰입과 해악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법은 시행만 남겨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물론 게이머들이 셧다운제에 대한 당위성과 실효성을 지금에 와서 논한다 해도 이미 버스는 떠났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셧다운제를 다시금 되짚을 수 있지만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이 언제 날지 또,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지금은 외양간을 고치는데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다. 셧다운제가 처음 논의될 당시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게임업계가 벌어들인 수익만큼 과몰입 대상자에게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는가도 함께 문제시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미약했다.

법은 공명정대하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마치 괘씸죄가 적용되듯 게임의 해악성이 강조된 여론과 함께 셧다운제는 통과됐다.

지난 10년간 게임업계는 급성장을 이뤘다. 가장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도 자리잡고 산업으로의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겜심을 잡는 데는 성공했어도 게임을 보는 눈까지 바로 잡지는 못한 셈이다.

↑ 잃은 소를 기다리기보다 앞으로를 위해 외양간을 정비할 때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논의 중 마치 마약상 취급을 받은 데 분개했다. 또, 법의 제정 이후 또 다른 법으로 제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다저렇다 해도 게임 문화가 마치 영화, 음악은 물론, 주류, 담배처럼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인정받기 전엔 마땅한 대안은 없다.

지금은 다시금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외양간을 더욱 견고히 할 때다. 법 제정으로 인해 유해매체로 인정받았다는 데 한탄하고 있기보다는 게임이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게임사들이 수익 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타파해야 할 때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요 게임사들이 출연해 기금을 마련한 게임문화 재단이 최근 과몰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3년간 개발해온 게임중독척도를 공개해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 게임사들은 자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 게임과 접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는 10년이 될 수 도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게임업계가 우려한 유해매체란 인식 개선에 대해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셧다운제를 막는 강력한 대응책이라는 점에 대해선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 게임업계는 아틀라스처럼 죄인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 과업을 짊어지려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종배 기자 jovia@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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