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포함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범안심사소위를 20일 통과했다.

즉,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시간이 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 서운한 업계 남은 절차에서 반전 기대

셧다운제의 직접적 규제대상이 된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에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임의 유해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30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는 쪽이다. 아직 셧다운제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 남은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고 있다.

▶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핵심은?

셧다운제가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서운함을 드러내는 이유 중 하나는 게임의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 조차 아직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의 중독성 및 해악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게임중독은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안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법으로 강제하는 셧다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이중규제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연령별 등급이 나눠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관계없이 연령으로 한번 더 제재가 이뤄진다는 점은 이중규제의 논란을 회피하기 어렵다.

셧다운제가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졸속 법안이라는 담론도 형성됐다. 게임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자는 속셈이며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논란의 내용이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의 수익의 일부를 강제 징수하는 기금마련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소년보호법에 넣는 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셧다운제 도입 이후의 행보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내 게임물에만 법이 적용돼 해외 제공 형태를 통해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거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등의 우회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셧다운제 초기부터 문제제기 됐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 해외 반응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

셧다운제의 도입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미국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는지난 3월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또, 영국의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열 게임오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셧다운제를 소개하고 국내 게임규제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요는 온라인게임의 강국인 한국이지만 제도가 빠른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지적의 내용이다.

▶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 수렴과 장기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고민 필요

셧다운제가 국회의 문을 들락날락한 것은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국회의 문을 두드려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편법들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국회의 문을 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부터 다시금 도화선에 불을 지핀 셧다운제는 이용자나 온라인게임만 제한하고 친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과거의 입법안보다 더 규제와 제약 강화됐고 범위도 넓어졌다.

게임업계는 규제 자체를 막자는 입장은 아니다. 게임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놓고 서비스하면서도 사회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자체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제한적 혹은 자율적 규제방안을 구축해 게임이 사회의 건전한 문화이자 콘텐츠로 잡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종배 기자 jovia@chosun.com] [game.chosun.com]

▶ "오늘은 누구를 영입할까? 너도 나도 매니저 열풍!"
▶ 왜 매니저게임인가, 그 치명적인 매력의 비밀
▶ [순위] 선두권은 '암투'... 하위권은 '혈투'
▶ 신대륙 여는 '테라', 파멸의 마수 공개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