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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게임산업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된 게임. 이러한 게임산업을 놓고 정부 부처간 갈등과 이권싸움, 원칙성이 부재한 지원 등으로 성장세에 놓여있는 현 게임산업이 자칫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그간 게임 관련 산업에 상당한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문화관광부의 직속 산하 단체인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비롯, 정보통신부의 첨단게임산업협회 등을 통한 게임산업의 지원 정책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 부처 산하 협회간 연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이 부처간 힘 겨루기나 업체의 과도한 눈치보기로 일관되는 지원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올바른 문화로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다.

게임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협회인 한국프로게임협회와 인터넷PC문화협회(전국 PC방 협회) 관계자에게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

◆ 현재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프로게임협회 장현영 기획팀장 :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크게 지원과 규제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이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한국프로게임협회나 (재)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은 지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에 비하면 규제보다는 지원 측면의 역할이 많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둘러싼 각 부처간의 힘 겨루기에 업체들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등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게임산업 정책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원과 규제라는 두 가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쳤을 때에는 그 부작용으로 게임산업이 퇴보를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 인터넷PC문화협회 박민우 팀장 :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99년부터 PC방과 함께 급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지원·육성해야 하는 정부는 PC방이라는 국내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3년 남짓되는 짧은 PC방의 역사속에는 `스타크래프트` `레인보우식스` `디아블로` 등 대작으로 불리는 외국 게임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산업은 더욱 발전하여 `킹덤` `아마게돈` `리니지` `바람의나라` 등 수많은 게임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생 게임개발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다름 아닌 PC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요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PC방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PC방을 게임산업의 수혜자로 생각하고 규제일변도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계속>

<이어보기>게임산업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②

[박기원 기자 jigi@chosun.com ] / [김용석 기자 anselm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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