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오는 2월부터 심의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종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국내 심의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게임업계와 게임위 간의 마찰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등위는 15일 서대문구 위원회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의수수료는 인상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절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는 종전의 가격보다 최대 10배가량 인상된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게등위는 심의수수료 개정은 이미 2년 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충분한 검증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게임업계에서도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오는 2월로 진행될 수수료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일단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 구조 속에서 게임업계는 이렇다 할 반론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혼자 속병을 앓는 모양새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2월부터 심의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에 게임업계의 주장대로 심의료인상이 게임 유통의 발목을 잡게 될지, 혹은 게임위의 주장처럼 재정확보와 공공성 회복을 이룰지는 좀 더 지켜볼 사안으로 남게 됐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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