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 등 게임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지난 25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바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인 PC방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PC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PC방 컴퓨터에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의무화, 그리고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온라인 게임 현거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기 보다는 성인 PC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라 실제 법제화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28일 열린우리당에서 이경숙 의원을 바다이야기의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 그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게임물 전체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YMCA 등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 시민연대가 자료를 내고 "게임진흥법을 개정해 등급위원회(게임물의 등급 심의 담당)가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도록 위원의 50% 이상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로 구성하고 강력한 사후관리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을 비롯한 전.현직 게임등급 분류 위원 7명도 25일 영등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진흥법이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 10명의 구성을 학부모나 청소년 전문가 등 게임계와 관련없는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사행성 성인오락기인 바다이야기는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게임기 경품용 상품권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게임산업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기의 경품용 상품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 '진흥'에만 열을 올리고 '규제'를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계가 자정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종민 기자 mis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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