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1개월간 입는 피해액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밀집상가의 불법복제율이 96%에 달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www.spc.or.kr)는 지난 10월 한달간 전국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38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20억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단속된 업체들의 SW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SW복제품 사용률은 평균 43.3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SPC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전체의 50%인 2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으로 PC게임방 88건, 사무소(건축사, 세무사 등) 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료기관도 11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와레즈사이트 운영자, 백업 CD를 판매하는 개인도 적발되어 구속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SPC가 지난 10월 390개 용산 및 테크노마트 등 컴퓨터 밀집상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판매시 불법복제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윈도 등 OS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상가의 96%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11곳(4%)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의 80.5%인 219곳에서 불법복제하고 있었으며 정품을 파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밀집상가의 불법복제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에 대해서 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은 "일반기업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정품사용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컴퓨터 밀집지역상가 컴퓨터 판매상들의 경우, 적절한 단속방법이 없어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SPC는 앞으로 정품사용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아니라 교육사업, 불법복제 근절 CF제작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anselm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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