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2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게임산업 정책간담회'에서 "게임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정부가 '룰'을 만드는데 있어 모두가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엔 5년간 총 1500억원(국고, 기금)의 재원을 마련, 투자하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과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에 대해 민간자율심의 추진도 발표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개최된 ‘온라인게임물 심의 세부기준 관련 공청회’는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뭔가 새롭게 달라질 2004년의 장밋빛 그림을 그리며 참가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 돌아온 것은 게임시장의 발전과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잘해보자는 메시지보다 오히려 <규제강화>였다. 그날 이후 1주일이 흐른 지금 시점에선 혼란스러움만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 보호육성과 건전 게임문화 확립이란 의도는 알지만 이미 수익모델화로 자리잡은, 게임진행중 아이템 판매 등 부분 유료화에 대한 규제는 너무 지나치다는 업계의 반발이 식을 줄 모른다.

이미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만이 살아남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지금껏 잘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규제를 가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죽인 시장에서 몇천억원의 재원과 투자가 무슨 소용인가.

이건 게임업계와의 대화와 타협, 조화나 조율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보에 가깝다. 민간자율심의 여부는 아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로 회귀해버려 싸늘하기조차 하다.

윈윈의 룰을 만들길 기대했던 희망은 영등위 관계자의 "세부 기준안의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말에 기죽어야 했다.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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