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속, 지원을 놓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케이드 게임관련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인형 뽑기게임기가 청소년에게 사행성 조장 우려, 도로점거로 교통방해, 내기행위 성행 등의 이유로 게임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규정을 세우려고 하였다.

만일 인형 뽑기게임기가 게임기물로 확정된다면 현재처럼 문방구, 편의점등에 설치되 있는 인형 뽑기 게임기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제품의 성격(게임물 또는 자동판매기 해당 여부)의 불명확으로 기관간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유통업자들은 인형 뽑기 게임기물이 자동판매기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 자동 판매기로 승인을 받아야 어디서나 설치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아케이드 시장을 단속하던 정부가 최근에는 아케이드산업에 관한 정책을 써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하단체인 한국게임개발협회(회장 김래태) 현판식에 오영교 차관이 참석하여 50여 영세 중소게임기 제작업체의 게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계획을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한국게임개발협회를 적극 지원해 게임산업분야에서 나름대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키울 생각이라고 밝히고 아케이드게임 육성계획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규모가 9000억원에 이르며 아케이드게임산업규모는 이 가운데 약 84%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시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아케이드 시장을 단속과 지원이라는 이중적 태도로 또 한번 관련업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게임조선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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