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한국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약 11조 원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국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은 위치에 도달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는 20·30대 유권자층의 표심을 얻고자 게임산업의 육성과 진흥 공약이 대거 등장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와 국민 직접 감시 체계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등의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군체육부대의 상무 e스포츠 선수단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e스포츠 지역 경기장 설립 및 지역 연고제 등을 약속하면서 한국 e스포츠 발전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게임계 화두 중 하나인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세부적인 방법과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향점은 동일했다.

 

대선에 연이어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게임산업이 10대 공약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정책 1순위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 실현을 언급하면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을 언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은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 육성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저지 및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임 및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의 게임산업 진흥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17일에는 광주 e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으며 한국 e스포츠 발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가로 이 후보는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의 공약도 발표하면서 게이머층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10대 공약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유 주도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K-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시행하는 등 10대 공약 1항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 국민의힘은 e스포츠 지역리그 정착 및 발전을 필수 과제로 내세우면서 게임산업 및 e스포츠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게임 사전검열 제도 폐지 및 민간 자율 중심 제도 구축,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운동 개시와 동시에 이준석 후보와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 '준스톡' 통해 미니 게임 '퍼스트 펭귄 이준석 게임'을 선보이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했다. 해당 게임은 이준석 후보의 대선 공약과 견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등, 게이머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저해를 언급하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10대 공약의 1순위로 내걸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과학 및 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 역시 e스포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 게임사가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유연 근무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중소게임사 지원책 마련 및 세액공제 등도 언급했다.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게임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e스포츠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