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헤르마고 지방 법원은 1심에서 피파 내 카드팩인 '피파 얼티밋 팀(FUT, FIFA Ultimate Team) 팩'이 오스트리아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판결했다.

독일의 매거진 GamesWirtschaft는 3일 헤르마고 지방 법원이 FUT 팩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소니는 원고에게 환불금을 지급, EA는 FUT 팩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도박 게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오스트리아 게이머들이 소니를 상대로 제기한 FUT 팩의 도박법 위반 소송의 1심 판결이며, 게임 내 무작위 뽑기 상품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법원은 FIFA 팩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얻은 콘텐츠를 2차 시장에서 거래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도박법에서 정의하는 금전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소니는 도박에 관한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소니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전했다.

지금까진 개발사인 EA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례는 플랫폼 업체인 소니를 상대로 제기됐다. 게이머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FUT 팩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EA와 소니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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