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근래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김규철 위원장, 이상현 본부장, 최충경 사무국장, 김범수 자율위원본부장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규철 위원장은 "그간 명확하게 보호해왔다고 자부해왔으나, 이용자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주요 쟁점은 3가지였다. '블루 아카이브'를 대표로 각종 서브컬처 게임의 심의 재분류 결과에 대한 논란, 그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대한 의문점,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전체 이용가 판정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질의응답 전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다.

#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

먼저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영역이 관여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선정성이 강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고 그 외에는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한 뒤 이후 사후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게임도 출시 이후 모니터링 혹은 민원제보에 의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을 검토하고 등급을 재결정하게 된다. 직전 5년간 등급이 분류된 약 340만 건의 게임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처음부터 등급을 결정한 건은 5천 건 정도에 불과하다. 사후관리 중 재분류를 한 게임까지 합쳐도 1만 건으로 전체 게임 중 1%가 채 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15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하지만 민원 제보 이후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 신체적 노출,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하였고 해당 게임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 바다신 2 등급 분류

이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었다고 논란을 일으킨 '바다신2'에 대해 설명했다.

검토 결과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릴이 돌아가며 우연히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은 주어진 미션에 맞게 회전하는 그림을 순발력을 발휘해 맞추는 능력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즉 바다 배경의 UI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은 바다이야기와 다르며,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1회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형 게임물로 분류되어 전체 이용가로 판정받았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신청을 거부할 조항이 게임정보산업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 사행성으로 분류된 요소를 포함한 경우밖에 없다. 이에 바다신2를 등급 분류했으며 사후 게임 설계 목적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면 모니터링 후 재분류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약 2시간 동안 참석한 기자와 게임물관리위원화 관계자들 사이에 더 자세한 논의가 이어졌다.

# 저작권, 사행성 이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저작권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명한 저작물이 아닌 경우, 개별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권자의 확인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인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조를 통해 출처가 불명확하고 도용 의심 콘텐츠에 대한 등록 유무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 보강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에도 불거지고 있는 사행성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 과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없는 단계라고 답했다.

# 선정성 규정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해 여러 선정성 기준과 관련된 질문에 게관위는 "등급의 경계에 있는 게임들이 있다. 과거와 달리 게이머들이 보는 허용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의 기준에 맞춰 제작해오는 90%의 게임도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해당 게임에만 규정을 완화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연령 분류 별로 7개 정도의 케이스를 소개하며 GIF나 영상까지 동원해 규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소개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 '무릎 위 몇 cm' 이런식으로 세세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예전 시대로 규제가 퇴화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로 설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추후 자체분류심의 제출 시에도 제시해 사전에 충분히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게관위는 등급 분류 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반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 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해외 게임의 국내 규제

국내에서 발매되는 게임은 심의 과정을 거쳐야 발매되는 반면 스팀 플랫폼처럼 국내로 유통되는 형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발매된다.

게관위는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온 사례를 보면 과도하게 피가 튄다든지 신체 훼손이 있고 아예 성행위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등 포르노 수준으로 묘사되어 국내법상으론 청소년 이용불가로도 발매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통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으면 좋겠으나 수많은 게임을 일일이 심사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에 모니터링 후 한국 서비스를 중지해달라 요청하면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철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및 예산 충원

전체 게임 산업 규모 대비 직원이 부족한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이나 예산은 원한다고 증액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에 요청해 충당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요구 중인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가로 최근 문제 제기된 내부 직원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도 내부인이 안 들어가고 외부인 5명으로 구성해 준비 위원회를 거쳤으며, 지금은 이의 신청이나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 회의록

회의록을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 승인을 거쳐 공개했던 방식에서 등급분류 이후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원하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2022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

# 향후 게이머 간담회 일정

민원처리를 마무리 한 이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뛰고 있는 기자나 유튜버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계획안을 잡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이 가기 전에 12월 중에 개최할 것이라 전했다.

이렇듯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담회 결과 게임이용자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각종 창구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했다. 다만, 일부 경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발언들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키운 부분도 있어 마냥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였다.

분류 기준의 경우 공영방송에서도 성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지나치게 고리타분한 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 또한, 발표한 게임물 등급 결정 과정 및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최근 출시되온 각종 게임의 표현 수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완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암암리에 통과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부분은 판례, 선례를 근거로 규제 기준을 유지하기보다는 발 빠르게 현대 시대상에 맞춰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약속했던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반영해 현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오승민 기자 san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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