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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문체부 게임텔(PC텔) 합동점검 실시

작성일 : 2022.06.03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지난 2일(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광주지역 일대에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PC방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점검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여부, 불법게임물 유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역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역거점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사 불법 영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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