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 정부 지원사업 심사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적 선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 심사위원들을 업력 10년 이상 인원으로 구성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 룸에서 ‘신뢰의 한걸음, 새로운 도약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열고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리는 산업계의 한콘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 지난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외부 의견수렴 등 10개월 동안 강도 높게 추진된 제도개선 경과 및 개선방안을 종합 발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콘진 김영준 원장이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 공정평가 담당관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 설치 등 '공정한 심사체계 마련' ▲ 영세 기업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폐지, '수요자 중심 유기적 사업 재편' ▲ 동시수행과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참여제한, 지역․일자리 가점 등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기존 전문가 풀과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함으로, 같은 이유로 현재의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으로 평가위원 요건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하는 정보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해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도 눈에 띈다.

두 번째로 중소업체에 대한 문턱을 낮춰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 정책를 전개한다.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 방지에 주력한다.

끝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조건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우선 정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 업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제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성폭력 전과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한,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을 도입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19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8일(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공개한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thebutler@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