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무수석이 여멍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계 농단세력이라고 자신을 지목한 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31일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전 수석의 고향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그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여 위원장이 친척으로 지목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전 정무수석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 윤 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지만 반대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는 점.

더불어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모 게임 매체에 근무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끝으로 전 정무수석과 김 모 교수는 일면식도 없다는 것을 들며 여 위원장의 '게임농단'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래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전달한 입장문 전문이다.

전병헌입니다.

 

금일(31일) 새벽에 국회 교문위에서 발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째.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는 저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저는 몰랐던 일임)

 

셋째,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김정태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 또한 여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안들은 언제든 의원실로 내방하여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연일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을 표합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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