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등 해외 게임사의 가파른 성장세와 규제정책에 눌려 침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에서는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대한민국 게임산업 정책의 지난 10년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 및 정책학적 분석에 기초해 게임산업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산업 규제정책 분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에서 이덕주 교수(서울대학교)는 '셧다운제 규제'에 대해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셧다운제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의 크기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지적하며, 셧다운제의 성과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업체는 연간 550억원의 직접적인 수입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38.2억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내 게임 산업의 내수 시장은 총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있었으며 수출 규모도 2013년 기준 1억5600만달러(약 1600억)원 위축시킨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발표에서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는 정부가 게임분야를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분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규제 대상으로 취급했기에 현재 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산업 발전 및 규제 동향을 비교해 국내 규제정책의 방향을 살펴봤다.

특히, 웹보드게임산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혼합하여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경제적 규제 항목들은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들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