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노웅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도리어 자율규제 준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게임업계에서 2015년 7월 '자율규제 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자율규제 시행 이후 1년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과 노웅래 의원실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해 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 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