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 분류 개선 토론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물 규제로 확대 우려

“게임산업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심의-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가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의원실과 전병헌 의원실은 4월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스마트TV게임’과 ‘클라우드게임’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도래하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 “다양한 실험 가능하게 심의-규제 개선해야” 김종일 이사

토론회에 참가한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차세대 게임산업 전략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심사 및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PC온라인게임의 일부 소재와 운영방식에 대해 아케이드게임업계가 동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실험이 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종일 이사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선택적 셧다운제’ 처럼 구현 난이도가 높은 규제는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 개발 기피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지적은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확률형 아이템규제, 게임물 규제로 확대될지 우려된다" 강태욱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자율심의 확대’라는 흐름과는 별도로, 실제 게임에 대한 입법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 발의된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확률형아이템 규제는 기존 게임의 몇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듯 하다. 그런데 이 규제가 ‘아이템취득확률’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게임물 자체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