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가 4월 9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주선 의원실과 전병헌 의원실은 4월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스마트TV게임’과 ‘클라우드게임’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도래하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새로운 게임 플랫폼인 스마트TV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1) 완화된 연령인증 도입, 2) 자체등급분류(자율등급)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 스마트TV게임, 완화된 연령인증 도입하자

김종인 NHN엔터 이사는 스마트TV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이용자 연령 인증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방송 시간대를 설정해서 방송하며 이용할 때 별도의 인증이 없다. IPTV의 경우에는 성인인증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정도다”며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성인물을 시청해도 미인증을 이유로 방송사업자나 IPTV 사업자를 형사처벌 하진 않는다. 만약 이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됐다면 사업자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종인 NHN엔터 이사는 “PC온라인-모바일의 인증 방법은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벽이다. 만약 스마트TV에 PC온라인게임처럼 엄격한 인증 방식을 요구한다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스마트TV는 방송과 같은 완화된 인증 방식을 적용해도 ‘가족기기’라는 특성상 부모에 의한 설정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스마트TV게임에도 자체등급분류 인정되야

김종인 이사는 스마트TV게임은 현재 모바일 오픈마켓처럼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활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체등급분류가 인정되는 것은 모바일 오픈마켓 정도이다. 스마트TV게임은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TV게임에도 자체등급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포함한 전연령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활성화의 선결조건이다”고 덧붙였다.  

◆ 마켓 -> 콘텐츠 제공자, 정확한 정보제공도 중요

마지막으로 김종인 이사는 콘텐츠 마켓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켓에서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 매출이 취소된 이유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구글-애플의 오픈마켓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곳 찾는 것도 어렵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를 구제받듯이, 콘텐츠제공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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