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내용규제의 방식'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제도도 자율규제방식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4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게임물내용규제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그렉 와드' 마이크로소프트(MS) 아일랜드 게임등급총괄, 박성호 컴투스 이사 등의 업계 관계자와,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모두 현재 게임산업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규제' 체제에서 '자율규제'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 박성호 컴투스 이사 "자율규제가 적합, 단 개발자의 책임의식 필요"

박성호 컴투스 이사는 현재의 게임유통환경에 있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전규제는 기획-제작-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된다"며 "보다 유연한 제도를 만들고 부작용을 발생할 경우에 시정해나가는 자율규제 체제가 더 많은 기회와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박성호 이사는 "여기에 법률에 의한 사전규제는 시장 환경이 변경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의 속도는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성호 이사는 개발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단 자율규제가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을 해도 되냐고 묻고 해도된다는 것만 하는 아이와, 하고싶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아이 중 어느 아이가 훗날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해보자"라고 전했다. 

◆ 박종현 교수 "자율규제 정착위해 초기에는 감시체제 있어야"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도 '자율규제'로 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초기에는 '감시체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패키지 게임에서 디지털(다운로드)게임으로 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율등급' 모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이는 각 국가의 등급기관이 변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며 "국내 시장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단, 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에 이에 대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야한다. 감시체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는, 과도기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고 전했다.  

◆ 그렉 와드 MS총괄 "서양은 자율등급 국제표준 제정"

그렉 와드 MS 게임등급총괄은 서양 주요 국가들이 게임유통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IARC'라는 국제등급분류기구의 설립을 이야기했다.

서양에서는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패키지게임(콘솔/PC 패키지 등)을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모바일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패키지 없이 다운로드 받는 게임의 유통이 늘어났다.

이런 '다운로드 게임'의 대다수는 모바일게임이었다. 모바일게임은 출시되는 게임 수도 패키지게임에 비해 엄청나게 많고, 대규모 개발사가 아닌 소규모 개발사 혹은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그들은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기존의 등급분류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이런 게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국의 등급분류 기관도 대응을 했다. 유럽의 PEGI는 모바일게임의 등급분류를 자동화한 '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자율등급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ESRB, 유럽(독일제외)의 PEGI, 독일의 USK, 호주의 OFLC 등 각국의 게임등급분류기관들이 연합해서 지난 2013년 3월에 국제연령등급연합(줄여서 IARC)을 만들었다. 이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라인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에 대해서 사용되는 자율등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알던 모든 장르가 파괴된다! 파이러츠 프리시즌 오픈
▶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아제라´ 필두 ´온라인게임´ 정조준
▶ 진중권 교수 ˝새마을운동 기능성게임지원, 세금이 아깝다˝
▶ 핀콘 차기작 ´엔젤스톤´, 3기종 실시간 파티플레이 영상공개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