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규제 법안'(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게임 육성-규제에 이야기하는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가 3월 27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게임인연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동양대기술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김성완 인디게임개발자 모임대표, 이재홍 숭실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최근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른바 확률형아이템규제 법안) 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재홍 교수 "올것이 왔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재홍 교수는 이 규제법안이 발의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제는 결국 '올것이온거'다. 내가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있는데, 이런 확률형아이템이 분쟁의 핵심이다"며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왜 이런 힘든시기에, 거기에 자율규제좀 해보겠다는데 이런 법률을 발의해야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보면, 한국은 뭐든지 한 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있다. 게임도 확률형 아이템이 뜨니까 거기로 다 몰려간다. 그리고 빠져나가질 못한다"며 "업계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도 개발하고 해야하는데, 확률형아이템에만 몰입하니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홍 교수는 "그리고 게임업계가 너무 적극적이질 못하다. 내가 학회 회장 취임식할 때도 업체분들 불렀는데 결국 협회만 왔다"며 "각계 각층하고 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게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 게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국민정서에 쾌적한 문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맨 우측이 이재홍 교수

◆ 황성익 회장 "확률형아이템 규제, 외국업체만 유리하게 될 것"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 게임업체에게만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원빌드(같은 빌드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비스하는 형태) 방식으로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규제가 이루어져서 게임내에서 각종 확률들이 공개되면, 외국 게이머들조차 각종 확률들을 보게되고 이는 외국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회장은 "여기에 외국 업체들이 한국 모바일게임을 보면서 확률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된다는 점도 문제다"며 "그렇다고 한국만을 위한 빌드를 만들고 외국수출용 빌드를 별도로 만든자면 추가 개발비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이먼트가 준비 중인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안에 대해서 그는 "자율규제안이 준비되면 우리도 검토를 한 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맨 좌측이 황성익 회장

◆ 김성완 대표 "법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예리하게, 선택적으로"

김성완 대표는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법으로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예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확률형아이템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디게임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이런 규제가 '몬스터가 떨구는 아이템까지 다 일일이 공개해야하는' 수준으로 된다면, 게임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며 "따라서 규제의 범위를 예리하게 잘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앙이 김성완 대표

◆ 진중권 교수 "정치와의 접점이 없다, 건수만 있으면 탄압"

진중권 교수는 게임업이 상대적으로 젊은 산업이다보니 정치권과의 유착이 이루어졌거나 접점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게임은 신흥산업이고 젊은 산업이다보니 정치권과 산업이 서로 유착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건수만 있으면 정치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듯하다. 그리고 게임업계인사들은 '사회인'이아니라 '경제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게임은 '문화산업'이라는 것도 작용했다고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는 "게임 규제법을 발의하는 사람의 비중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은데, 이쪽은 경제는 '자유주의', 문화는 '보수주의' 라는 큰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게임은 문화산업이라서, 경제-문화 양쪽이 다 적용된다. 기성세대들이 경제논리로 '규제를 풀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다른편으로는 문화논리로 보수주의적 접근을 할 때도 있다"며 "그 사이에서 게임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듯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한 듯 하다"고 말했다. 

중앙이 진중권 교수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알던 모든 장르가 파괴된다! 파이러츠 프리시즌 오픈
▶ 닌텐도 ″결국″ 모바일게임 사업 진출 with DeNA
▶ 이름만 들어도 ″설렘″ 대작 게임 ″별들의 전쟁″ 시작!
▶ ″아키에이지 ″속 음악회 주인공…유저 ‘셀레나’를 만나다!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