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9일 열린 김종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된 질문을 쏟아내며 김 후보자가 게임중독법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점이 드러난 것.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행 게임법을 개정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게임중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게임법이 게임중독법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두 개 법률안의 일부 발췌한 자료를 공개했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를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5년마다 중독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신 의원은 이 자료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게 '뒤에 적힌 법률안이 앞선 것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첫번째 법률안은 문화부의 게임법이고, 두번째 법률안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법이다. 결국 김 후보자가 전날 언급한 '게임중독법을 게임법 개정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루 만에 뒤바꾼 셈인 것.

이에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게임중독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게임개발자 입장에 서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라고 했다"며 "개발자들 외에도 청소년과 학부모 등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법규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야한다"며 "알코올, 도박 등 흩어져 있는 중독예방 기구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예방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관이 되더라도 이를 규제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할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득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산업을 저해시키는 부분은)없는 것 같다"면서 "해당 법률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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