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 내용에 굉장히 실망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손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게임사 매출 1% 징수', '강제적 셧다운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건의 게임관련 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게임산업협회(현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비롯해 학계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한 첫번째 게임 관련 토론회를 개최, 정신의학회 및 중독협회 등 중독전문가들의 게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행사 말미에 마무리 발언을 위해 강단에 오른 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느낀 소회를 약 5분여에 걸쳐 털어놨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까닭은 일명 '손인춘 법'이라 불리는 발의안을 포함해 게임관련 법안들이 현재 산업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들을 보였으며 앞으로 기업과 국회, 사회, 가정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오늘 발제자들은 막연히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주장만 하려고 나온거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안 때문에 어떻게 힘들고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전무했다. 규제란 특정 문제로 인해 수출이 차단되거나 판매 및 유통판로가 막히는 걸 말하는 것이다. 나 역시 과거 회사를 운영했던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 또한 산업을 망치고 게임개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에만 매달리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 아닌가. 현재 게임중독을 규정지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안다. 병원, 군사, 헬스 등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능성게임들이 좋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임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조이고 풀어줘야 할지 듣고 싶었는데, 게임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비교하고 있는 매번 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뿐이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절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떤 규제가 어려움을 주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규제가 있다고만 하니 갑갑하다. 다음 기회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규제와 해결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손 의원의 지적대로 이날 토론회는 그간 게임규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또 두번째 토론회의 주제인 게임이용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담론은 상당부분 빠져 있었다.

첫번째 주제발표였던 '게임의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 세션에서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 게임 역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중독 여부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은 이미 독자적인 콘텐츠 수준을 넘어 '게임화(gamification)'됐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게임화란, 게임에 존재하는 경쟁, 미션, 보상, 규칙 등의 원리가 게임과 무관한 분야에 적용돼 이용자와 소비자를 플레이어(Player)라는 개념으로 치환한 것을 일컫는다.

'게임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 발표 또한 대중에 익히 알려진 사실들만을 전해 참석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과거 만화산업을 터부시했던 사례에서부터 중국, 태국 등 해외국가에서 셧다운제와 유사한 법안들을 내놨다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게임업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협회 측 역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과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

협회는 게임산업 규제로 인해 산업 이미지 및 자긍심 하락, 과도한 책임 부과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 부재, 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 등 기업이 배제된 규제에 대해 지적하고 문화콘텐츠의 이미지를 악마로 키우는 한 기업과 이용자의 반발만 초래할 뿐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을 나열하고, 이날 토론회의 주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에 따른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손인춘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게임 관련 발의안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닌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임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연재/특집 기사
▶ 대세는 MMOFPS다! 플래닛사이드2 최대 커뮤니티는?
▶ [화보] 코스프레 계의 전설 시라누이 마이!
▶ 모바일연동, 온라인게임 재도약 열쇠되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