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위한 진정한 규제개혁이란, 시민들이 삶을 구속하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기독교, 불교 등 범종교시민사회 200명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 입법을 촉구하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관리를 위한 국가 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를 열고 예방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게임중독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중독문제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치료보호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라 믿고 있다"며 "이제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재정비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산업발전을 돕는 일은 관련 산업의 부작용을 감시·견제하는 일과 엄격히 분리, 수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했다"며 "중독문제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국가사업 또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일과 구분된 별도의 미션을 가진 법체계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류, 사행, 게임산업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성장을 해야하는 분야"라며 "기업들의 산업 논리만큼 국민의 보호권리 또한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언문을 발표한 200인은 종교, 문화, 교육, 시민사회, 보건복지간호, 정신건강심리. 중독치료연구에 종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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