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정부정책 토론회에 국내 게임업체를 부르지 마라."

김성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정부의 인터넷산업 규제 정책에 다시 한번 쓴 소리를 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게임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인터넷산업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게임기업들은 자본과 플랫폼 등 두 가지 아젠다에 종속돼 있다"고 운을 뗀 김 사무국장은 "국내기업와 해외기업에 다르게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로 자본과 게임 플랫폼 영역을 해외업체들에 빼았겼다"며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미 중국 자본에 종속돼 있고, 게임 플랫폼 또한 구글,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정책이 점차 강화되면서 최근 1~2년새 기업상황이 해외업체들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게임사들을 불러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여성부 등 게임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은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진흥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데 반해 실상은 게임을 중독산업으로 분류, 성장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과 플랫폼은 해외에 종속돼 있고 정부는 규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미국의회도서관은 독서진흥정책을 위한 게임을 만들고,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게임화가 추세다'라는 보고서를 내는 등 게임산업의 순기능에 주목,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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