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국내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합리적 진흥 및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위상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포털에 대한 규제 논란이 거의 없거나 기술, 사용자, 사업자가 공존하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큰 틀로 삼고 있다"면서 "실제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에서 15%로 급성장,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는 74%로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늘 토론이 국내외 기업간 규제불균형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자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황주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제를,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현철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이 토론을 맡았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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