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입법 저지를 위해 뭉친 콘텐츠업계가 첫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22개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이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 게임과몰입에 따른 극단적인 피례사례만 언급할 뿐 이에 따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다른 의견 모음 등으로 꾸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의 게임중독법 분석/연구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박재동(만화가,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권금상(문화연대 집행위원, 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등의 전문가 칼럼도 실렸다.

이밖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및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정리한 게임중독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POISON'이라는 제목의 웹툰도 수록돼 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법은 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분류, 규제 관리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창의적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이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의 가능성, 문화예술교육 등 사회적 돌봄을 통한 게임과몰입 현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모색 등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려고 노력했다"며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확성화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소관위에 배포될 예정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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