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에 따른 초기 진행상황이 공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서대문구 골든브릿지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일부터 한주간(2월24일~28일)의 운영결과를 내놨다.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웹보드게임 제공사 64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7%인 51개 게임사가 개정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개 업체는 위원회에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를 접수했고, 26개 업체는 서비스 중지, 9개 업체는 게임 내 결제수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지켰다. 나머지 13개 업체 중 8곳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곳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훈 게임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은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월 게임 이용금액 한도 및 1회 배팅금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를 거쳐 4차에는 한달간 영업정지의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하는 현장에서 진행된 일문일답 전문이다.

- 규제안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중 하나가 무료로 충전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유무료 게임머니 구분없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불법환전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다 . 무료로 충전한 게임머니라 하더라도 불법환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무료 충전 게임머니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 정부 측에선 규제안이 시행되더라도 게임사들에 대한 매출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게임사들은 이미 매출하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웹보드게임 시행령이 발효되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다. 매출 하락은 곧 웹보드게임 규제의 배경이 된 불법환전에 대한 폐해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는 곧 불법 환전상의 감소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시행령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온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위반사항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법안을 어긴 사례가 많이 나왔다. 자동배팅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거나 해석기준에 따라 24시간 손실한도 제한이라던가 1회당 배팅금액 등 부분에서 위반된 사례가 종종 나왔다.

- 시행령 위반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은 언제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행정처분은 게임위가 아닌 각 게임사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각 지자체에서 빠른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웹보드게임 규제안 해석에 대해 게임사 측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조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해석은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시행 이후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솔직히 당황스럽다.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세부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만큼 업계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법리적 검토도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법의 틀 안에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안 발효 이후 일부 불법환전상을 중심으로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불법환전상들의 영업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힘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과 함께 사행성관리감독위원회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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