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노출됐다."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 발의 이후 게임업계의 새로운 조력자로 떠오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이동연 교수는 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포럼을 통해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들간에 괴리가 생기면서 결국 어느 한 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일구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문화콘텐츠,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며 "그것이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위한 첫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예로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확대 법안과 신의진 의원의 게임을 4대 중독물질에 포함시키는 4대중독법을 들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창조경제를 주장해왔던 데 반해 게임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산업과 그 사회의 자율성, 개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교수는 지난해 말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의 4대 중독법 공청회에서 "게임이 '중독물질' 혹은 '중독행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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