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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독법서 '게임' 빠지나…공청회서 '게임' 배제 논의

작성일 : 2014.02.17

 

게임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대 중독법'에서 '게임'만 따로 분리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17일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분리, 예방·치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이 4대 중독법 법안 내용에서 '게임'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며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다보니 이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에서 양측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과 반대 측 입장교환을 통해 오해를 갖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과정 거쳤다"면서 "물론 정비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법률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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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7 간지나는닉네임
  • 2014-02-17 20:23:19
  • 아진짜 사진 지대로 찍었네

    저게 바로 신이진의 본얼굴
  • nlv19 정수삼촌
  • 2014-02-17 20:25:31
  • 와 표정봐 저게 바로 마약의 표정이다

    진짜 게임업체에 돈 뜯어낼려고 별 질알을 다하넹
  • nlv21 people_zio
  • 2014-02-17 20:26:29
  • 근데요 정치인 욕만하지말고 사태가 여기까지 올때까지 게임업체들도 뭘했는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코흘리개들 돈빨아먹을지만 알았지 사회적으로 활동한게 있나요?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한게 있나요? 무슨 효자 산업이라 하는데 누구한테 효자인가요? 게임사 ㄷ대표들 배만 불렸지
  • nlv21 people_zio
  • 2014-02-17 20:27:21
  • 게임사들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우리처럼 게임하는 애들한테 되돌아온게 있나요? 무슨 김택진 장학금이 있음? 넥슨 장학금이 있음?

    다른 산업 보슈 삼성 아무리 욕해도 삼성 장학금 받고 서울대간 애들 다시 삼성 들어가지 않소. 그런 차원에서 판교에 지네들
  • nlv21 people_zio
  • 2014-02-17 20:28:19
  • 건물만 열라 삐까번쩍하게 짓지 도대체 하는게 머가 있다고 국회든 국회의원이든 돈 빨리건 머건 솔직히 관심없수다. 게다가 중독법이고 나발이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미불아니면 손해보는것도 없고. 맨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죽을 소리 하는거 여태까지 중독자들 생산만하고 방관한거에 대한 당연한거 아닌가?
  • nlv62 열랭젱이
  • 2014-02-17 20:32:08
  • 피플 어쩌고// 내가 알기론 게임업체들이 사회환원 많이 하는걸로 않다. 매출액 대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기사 본적있음. 넥슨 도서관인가 먼가도 있고 엔씨는 야구단 하지 않음. 아 야구단은 복지가 아닌가; 뭐 함튼 게임사들도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건 많음 걍 싸잡아서 욕하지 마셍 그리고 cj는 울동네 연
  • nlv62 열랭젱이
  • 2014-02-17 20:32:19
  • 탄 배달도 하고 그랬음 cj가 넷마블인듯
  • nlv62 열랭젱이
  • 2014-02-17 20:32:25
  • 한게임인가; ;;
  • nlv17 싸킹남죽
  • 2014-02-17 20:34:00
  • cj는 제일 제당 약자 아님? 뚜레주루하고 비비밥 파는데?
  • nlv17 싸킹남죽
  • 2014-02-17 20:35:10
  • people// 그래도 국회의원이 무슨 논리로 게임사에서 번돈 매출 뽑아감? 뭘 근거로? 청소년 중독 치료 족까라 그래. 게임사가 잘했다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어디 돈 빨아먹을 때 찾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 꼴보기 싫은거임
  • nlv3 park2rani
  • 2014-02-17 22:10:51
  • 넷마블이 cj 꺼임. / 그리고 왠만한 대기업 정도 환원 많이 함. 사랑나눔이라던지, 봉사, 기부, 중독법 치료 등 언플을 안해서 그렇지 왠만한 중소기업 언론에 나오는것보다 규모도 크고 많이 하니까 모르면 걍 쉿~ 괜히 깔라고만 하지말고
  • nlv2 대박난걸
  • 2014-02-20 02:30:41
  • 요즘 엄청나게 많은 겜들이 솓아져 나오죠 특히 스마트폰
    어릴적 슈퍼패미컴 겜을 하면서
    신기하게 빠져 버렸죠
    중독이라고해야하나
    뭐 암튼 먹을순없지만 아주 진한 눈으로 즐기는 양귀비가 먹어선안될 마약 이라면서요 그런존재 라고 할까 모든 이들이 다그런것은 아니겟지만 흠 사람들의 심성을 자각하고 유혹을 하게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론 제가볼땐 2시간 이하겜 하시는분들은 장난감으로 불류를하시고
    쉽게 애기하자면 2시간 이상 사이트나 서버를 열어두는 겜업체는
    미성년자 성년 으로 불류하여 2시간 이하는 미성년자로 불류하시고
    2시간이상 서버를 열어두는겜회사는 2시간 이상 겜하는성년 유저로취급하여 그에 합당한 월급을 주면 서 겜산업을 해야한다고 보고있는1인 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