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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논란 속 법안심사소위 상정…통과될까?

작성일 : 2013.12.19

 

최근 게임계 화두로 떠오른 일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입법과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재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통과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상의 문제로 다음회차 위원회로 순서가 미뤄지게 됐다.

20일로 예정돼 있는 3차 법안심사소위에는 총 6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으며, 이중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마지막 순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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